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문단 편집) === 정치권 외 ===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공무원)|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고 이들이 한국 영해에 들어와 한국 해경을 만나는 순간부터 실질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며 북측 주장대로 그들이 범죄자라 하더라도 한국 법을 적용해 한국에서 조사하고 처리했어야 한다고 밝혔고, "결국 이 사건은 정치적 목표를 위해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권리를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에 완전한 위배되는 사건" 이라고 말했다.[[https://www.bbc.com/korean/news-62062090|#]]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문방지협약|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인권 고려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고문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 사형제도가 있는 곳으로의 송환을 금지해야 할 의무 등이 가입 당사국인 한국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란다 원칙|그들이 실제 범죄자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고 권리 보호를 상정해 법률적 조력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입회 하에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 이를 알려주지 않고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면 절차적 부정행위를 통한 시민적 권리의 박탈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법적 차원에서도 순전히 남북관계에 몰입한 전임 정부 입장에서 이들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 될까 두려워 형식적 조사 후 북측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https://www.bbc.com/korean/news-62062090|#]] 본인도 탈북자 출신인 동아일보 기자 [[주성하]]는 무고한 사람을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다. “진짜 탈북자는 위장 간첩이라 했던 사람들이 정작 살인자들이 들어오니 무고하다고 한다.”며 이번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저들이 무고하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반대로 살인했다고 판정한 측에서는 나포 경위부터 진술서, 감청 자료 등 무수한 증거가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탈북한 사람들이라면 한국 군함을 보고 도망치는게 아니라 만세를 부르는 게 맞지 않은가. 두번째, 무고한 사람들이 각방에 격리되어 그 짧은 2-3일 안에 똑같은 살해 진술을 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조사에 참여한 국정원, 국방부, 정보사 등 수십 요원이 작당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 무고한 청년 둘을 북송했다는 주장이다. 이걸 이미 반인륜 범죄라고 낙인 찍은 [[윤석열 정부]]는 자그마한 증거라도 얼마나 찾고 싶겠나.”, “북한이 살인자라고 했는데 우리도 살인자라고 인정하는 거냐고 하는데, 아니, 살인을 하지 않은 사람이 미쳤다고 살인했다고 진술하나. 나였으면 고문받더라도 무고하다면 인정 안 한다.”고 주장했다.[[https://www.facebook.com/100008404450908/posts/pfbid02AAWFJjr6T7unnJFpPkirZsPpxc36TwrgKFxAyQ7ni4V4joavaU9iLhrscJcU2w9Sl/?d=n|#]] 또한 주성하는 자신이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으로서 2019년 당시부터 이미 이 문제를 들여다봤다며, 결론은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갑자기 튀어나와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3년 넘게 법과 현실의 괴리를 두고 고민한 일"이며, "지금 돌을 던지는 사람 중에 저만큼 오래 이 사안을 들여다봤던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당시, 이후 장관이 된 윤 캠프의 모 인사가 이 문제를 주 기자에게 자문해 왔을 때도[*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캠프 때부터 이미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룰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자를 열지 않는 게 좋겠다, 지지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야 좋은데, 감싸야 할 대상이 하필 희대의 살인범들"이라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화가 난다고. [[https://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nfmGx2MMYHdjb27sYgs8JsbqQNsEou6bYiDWg7k5CNm1coAWKbLVo8smqhbsj725l&id=100008404450908|#]] 같은 탈북자 출신인 [[강철환]]은 북송을 긍정하는 [[주성하]]를 비판하며 살인범이라고 해도 재판조차 안하고 강제북송을 했다고 주장했다.[[https://www.facebook.com/bamtolkang/posts/pfbid024dsE17nPo2ZBrggqg74x97CF91vK1miUNsBPAUEHBfPzrd2Tap1aN8fsifW8WR4ql|#]] 그리고 탈북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투쟁해 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상술한 대로 북송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했던 [[김무성]]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반발했다. [[https://www.facebook.com/bamtolkang/posts/pfbid02b9BQFmtE9bfhZJVyo5uN88YMBxN74ngbfAhm9EjmWMPZYf7vZBUo1846BGqQkSUYl|#]] 헌법학자인 장영수 교수와 한상희 교수는 이 사건 강제북송 조치가 대한민국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20717029800004|#]] 참고로 장 교수는 보수 성향이고 한 교수는 진보 성향이다. [[북한이탈주민]]인 이영현 변호사도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문재인을 비판했다.[[https://shindonga.donga.com/3/all/13/3518185/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